김성원, 미군 주둔지 전수조사 재검토 요구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다룬 KBS 기획보도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국 전수조사 계획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부담을 감내한 지역 주민과 정상적으로 영업한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방송에 등장한 일부 사례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업주와 현재 업주가 서로 다른 업소까지 같은 업주가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다뤄져 상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정상 영업을 이어온 상인과 위법 업소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국 단위 조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드러난 업소를 선별해 조사하는 방식과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은 성격이 다르며, 무차별적인 조사는 미군 주둔지역 상권과 상인의 생존권을 한층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원칙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종사자와 관련된 E-6-2 비자 심사 문제도 공식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 장기간 지연된 심사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모범업소에는 신속한 심사 혜택을 주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를 제안했다. 관계기관에는 정정보도와 사과, 전수조사 철회, 선별 조사 원칙 수립, 비자 심사 정상화를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