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부의장 "정권 교체기 정책 일관성 부재…더 큰 정치로 해결해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은 16일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더 큰 정치'를 통해 국가 아젠다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유연성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보수 정권은 유연성만, 진보 정권은 보호만 강조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권들이 자신의 이념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큰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으며, 보수 정권에서도 재형저축, 남북기본합의서, 국민연금 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공화당)의 반독점 투쟁, 독일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4대보험 도입, 쉬뢰더 전 총리의 하르츠 개혁 등을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초격차, AI 시대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를 계기로 여야가 초당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본질적으로 보수적 아젠다이지만, 합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AI를 매개로 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전환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극단적 양당 구조에서 쉽지 않지만 설명을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력을 잃었던 이유와 윤석열 정부가 정책 효과를 살피지 못한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용을 또 하나의 이념으로 삼지 말고, 과거 정부의 잘잘못에서 배우며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국정에 추진력이 생기고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