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절차 거쳐 면직 수순

청와대가 무단 증축된 다세대주택을 보유해 임대한 의혹을 받는 김상호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는다. 김 관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지만, 청와대는 사퇴 문제와 건축물 관련 의혹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며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건물은 김 관장이 2014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이다. 건축물 도면에 계단실로 표시된 1층 공간이 원룸으로 바뀌어 있었고, 김 관장은 이 공간을 포함한 주택에 임차인을 들였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돼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점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다주택 규제가 강화된 뒤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가 사의 수용에 앞서 징계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미이행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려는 조치다.

기자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인연을 맺은 뒤 공보 업무를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돼 1년 남짓 근무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이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에도 동석했다. 최근 제출한 사표와 이번 의혹은 별개 사안으로 다뤄지는 만큼, 김 관장의 최종 면직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