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주택 양성화 추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1층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뀌어 임대되고 있으며, 김 관장은 주택을 매입할 때부터 변경된 상태였고 미등록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축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공간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주택 매각을 계속 추진했지만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못했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도 내놨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맞춰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 관장은 이 사례를 토대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주택의 상태와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받은 뒤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맞춰 요구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인연을 맺은 뒤 오랜 기간 공보 업무를 맡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초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근무했으며, 최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양성화 절차 추진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