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면직·세제 논란에 야권 공세 확산

국민의힘은 12일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을 청와대가 징계한 뒤 면직한 조치를 두고, 책임 규명보다 사태 수습에 치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징계 수위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김 관장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를 보유한 것으로 공개됐으며, 문제가 된 건물은 매입하기 전에 이미 개조돼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설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참모들이 내놓은 약속과 실제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몸을 낮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사과와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책 추진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