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전 의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브레이크 제거…2030 민주당 이탈 가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 출마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라며 "민주당이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안전망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고,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에 그쳤다고 전했다. 특히 20대는 66%, 30대는 70%가 폐지에 반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46%)가 폐지(39%)보다 많았다. 그는 "진영을 넘어 다수의 국민과 청년층이 범죄 피해자 안전망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 개혁과 내란 청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2030 세대가 민주당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의 칼은 뺏어도 좋으나,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마저 부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강행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