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북한 명칭 논의보다 국방 강화 촉구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를 비판하며 안보 태세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명칭 변경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을 함께 거론하고, 현 정부의 국가관과 안보 인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 명칭 문제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기준 아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나 정치권의 공방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정쟁이나 말꼬리 논란을 피하려는 판단이 국가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사안에까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안보 현장을 둘러싼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군사 경계선 여러 지점의 관리가 약화되고 GOP와 GP에서 탄약이 없는 총으로 경계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 무인기를 적국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사격할 뻔한 사례를 비롯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국방 일부 업무의 사설 경비업체 위탁 논의도 언급하며 국방 기강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외교·안보를 상대국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기대기보다 자체 군사력을 높이는 ‘자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이 도발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강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는 북한을 부르는 표현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