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제기…“후임 제청 미루는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미루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계속 미루면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를 들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택 세금, 주식 시장, 대법원 인사 지연을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으로 묶어 제시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를 통해 주택 조세 방향을 정하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하는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와 증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국민 체감 비상 상황에 당이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를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해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인사 문제와 민생 현안을 동시에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