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작 기소 확인 땐 공소 취소 원칙 강조
핵심 요약
김민석 후보는 조작 기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소 취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소 취소 방식은 검찰 또는 특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 일치와 지지층 결집·중도 확장을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 재검토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13일 검찰의 조작 기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재판을 계속할 일이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기소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체면을 고려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누구든 정치적 이유로 조작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적용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소 취소의 주체와 절차는 별도의 문제로 봤다. 검찰이 직접 취소하는 방안과 특별검사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 방식은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 기소가 단순한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근거가 드러난 뒤에도 재판을 고집하는 태도에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당 대표 경선과 국정 운영을 둘러싼 경쟁 후보와의 견해차도 드러냈다. 정청래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 이탈을 거론한 데 대해,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곧바로 이탈하는 지지층을 코어 지지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함께 추진해 지지율을 15~20%가량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임 지도부가 일부 사안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좁아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후보는 당정 관계가 일치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관계가 이어지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선출된 대표의 노선에 맞춰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자신이 선출되면 민생·실용·경제·통합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경선 뒤에도 후보들의 애당심을 이유로 개인적 감정이 당내 단합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 대상의 세밀한 구분과 1주택 비거주 사례를 검토한 뒤 당 대표가 되면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