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 취소’ 발언에 여권 안팎 논쟁 확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됐거나 조작된 기소의 취소는 원칙이고, 이를 실행할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의 사법개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발언은 당대표 취임 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전 총리는 잘못된 기소와 조작 기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활용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조작 기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련 기소를 미리 조작으로 규정한 듯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총리는 재판을 통한 해결 요구를 두고 사법의 외형을 띤 폭력이라고 표현했으며, 잘못된 기소 이후에도 끝까지 재판받게 하는 것은 야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기소 내용의 진실성과 기소권 남용 여부를 법원과 헌법재판 절차, 사법부의 3심제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이 기존 형사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입법이나 특검,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여권에서는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총리의 이번 발언에도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법치 훼손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발언인지, 당대표 경선에서 친명 주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관련 사법 현안을 둘러싼 단정적인 언급이 반복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