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취소 구상에 야권, 사법통제 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의 취소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권이 12일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구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표 경선이 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 차원의 공소취소가 추진되면 민주당이 위헌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을 거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소가 부당하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이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라며, 정치권이 기소를 심판해 공소를 없애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 권력자의 이해에 맞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을 입법을 앞세운 사법통제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치 파괴 구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만 조작 기소로 간주해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특권 정치라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발언을 이 대통령이 당과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도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9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거론하며, 근거 없이 모든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