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재무난, 기업 전기료 선납으로 풀 사안 아냐”
핵심 요약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선납으로 한전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선납 제안은 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두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 방안이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선납금으로 한전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므로 요금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납 제안은 2027년 한전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신용등급이 트리플A여서 한전채를 발행하면 일반 기업이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도 가능한 한 사채 발행을 피하는 편이 채권시장에 낫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기업이 국내에서 약 600조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국고채에 투자하면 금리가 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채와 국고채 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선납 구조라면 두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사장은 이 방안이 한전 재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