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두코바니 기술료 3억5000만달러 발언 바로잡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가 2기당 3억5000만달러라는 지적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보충질의에서 금액이 맞다고 정정했다. 앞서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답했으나, 이후 자신의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두코바니 사업의 3억5000만달러 지급 여부를 물었다. 김 사장은 보충질의에서 원전 1기당 기술료로 이해해 금액이 적다고 답했다고 설명한 뒤, 의원이 제시한 2기당 3억5000만달러가 맞다고 확인했다.

한전·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월 3자 협의를 통해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팀코리아는 이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공개된 협의 내용에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계약을 맺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웨스팅하우스 기술료·용역비가 1기당 20억달러, 약 2조6900억원이라고 언급하며 두코바니 지급액과 비교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며 전액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두코바니 기술료 액수 정정과 함께 미국 사업 비용의 기준이 상한선이라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