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거래 활성화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제안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하고, 보유세는 주택 가액에 맞춰 소폭 높이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매 부담을 덜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의 보유를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과감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높은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수한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에 걸맞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 중심부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자원 배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증세나 세금을 통한 집값 억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부의 합리적 배분, 청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인식도 내놨다. 부동산 세제 역시 이런 정책 목표와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부 제도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거주 1주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구체적인 정책은 일부 손볼 수 있으며, 반발이 큰 방식으로 세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면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되, 정부와 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는지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중심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