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징계 의결 놓고 민주당 지도부 충돌
핵심 요약
박지원 최고위원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제명이 최종적으로 만장일치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감찰 결과와 서면 소명, 참고인 조사, CCTV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의 강행 처리 주장과 박 최고위원의 반박이 맞서며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제명 절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당시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 수위를 놓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제명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시 대표가 반대 의견에도 처리를 강행했다는 강득구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당시 최고위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와 김 전 지사 측이 제출한 10쪽가량의 서면 소명, 참고인 조사 내용, CCTV 영상 등을 검토했다. 박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확인된 교부 액수가 김 전 지사 측이 회수했다고 밝힌 금액보다 많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도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률적·정무적 검토를 거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 논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즉시 제명할 경우 전북 민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당원자격정지 등 다른 방안도 살펴보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자신도 당을 위해 최종 결론에 따랐다고 밝혔다. 추가 구두 소명 기회를 줄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미 서면 소명과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별도 절차 없이 제명을 의결했으며, 결과는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다. 박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김 전 지사에게 전화해 대략적인 상황도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일부 최고위원이 당사자의 소명을 추가로 들은 뒤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정 당시 대표가 의결을 밀어붙였다며 만장일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강 최고위원이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은 이후 다뤄진 다른 안건이라고 맞섰다. 또 전북권 전당대회 투표 기간에 나온 문제 제기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겨냥한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치 범도민대책회의도 지역 정치권에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해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