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반복 신문·증언거부권 판단 비판

김건희 여사 측이 정신과 약 복용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특별검사 측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며 신문 방식에 반발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압박성 질문과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신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가 여러 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특검이 표현을 바꿔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장이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복되거나 추측에 기댄 질문으로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정을 재판장에게 수차례 알리며 증언 압박을 막아 달라고 요청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신문 과정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증언거부권에 관한 재판부 판단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기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답변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런 위험을 가볍게 보고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성찰을 촉구했고, 결론에 맞춰 증거와 증언을 만드는 법정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