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증인신문 공방…변호인, 반복 질문 비판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정신과 약 복용으로 기억이 감퇴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도 특별검사 측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고도 전달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이 이를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들도 수사했는지 되물으며 자신만 조사하고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신문 과정에서는 재판부와 김 여사 사이에도 설전이 이어졌다.

유 변호사는 11일 SNS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입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이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복적이거나 추측·압박을 담은 질문으로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여사가 증언 압박을 막아 달라는 소송지휘를 거듭 요청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답변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기소 또는 처벌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증언거부권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확정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끝난 뒤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선거 지원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김 의원 측은 선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