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선고 앞두고 쟁점 복잡…주가조작·여론조사 유무죄 갈림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329일) 만에 나오는 이번 선고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위적 주가 관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지만 주범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40% 셰어' 녹취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시세조종 가담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간접 정황만으로 공범으로 몰았다며 상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은 이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전성배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다. 반대로 여론조사 혐의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2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선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