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에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 근거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문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제출은 12일 이뤄졌으며,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제시된 판결 취지가 자신의 상고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이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전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급부 성격과 고의, 의사 합치에 관한 판단은 공통된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법리와 결론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앞선 재판에서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두 사람과 사전 협의 없이 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7월 16일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사건 1심 유죄 선고 뒤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의견서도 8일 제출했으며, 해당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이며, 특검팀은 그 전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