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태원·오세훈, 이번 주 잇단 법정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선고를 맡았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째 소송전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열고 3개월 만에 조정에 회부했으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고,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주 세 건의 선고는 각각 정치권과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