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오세훈·최태원, 이번 주 잇단 법정 선고

이번 주 법조계에는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가 집중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상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각각 예정돼 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여론조사 수수 14회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를 근거로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16일에서 24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선고한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판결에서 암묵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제공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세워진 점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비용을 대납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적 차이가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 유입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재산분할로 665억원, 2심은 1조3808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분할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의 특유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 관장 측은 가사 기여를 근거로 높은 분할 비율을 주장한다. 기준 시점에 대해 최 회장 측은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주가 16만원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 주가 80만원대를 각각 주장한다.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