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협력으로 남북 교착 돌파 모색

군사적 긴장과 국제 제재로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 위기와 재난 대응을 비정치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는 실용적 이익 공유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상호의존과 대화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진강·북한강 수계의 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남북 공동 조기경보센터가 꼽힌다. 북한 지역 조림으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남한 기업의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한반도 평화 탄소배출권’ 협력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을 공동 방역·방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가축 전염병과 산불에 함께 대응하는 체계 역시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이 구상은 경제적 기반이 평화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해외 분쟁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에서는 30년 내전 이후 자치정부가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수입의 70%를 갖는 경제적 특권을 확보하면서 반군의 무장 해제가 이어졌다. 반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전직 반군에게 약속된 보상과 일자리 공급이 지연되며 평화협정의 지속성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북 경제협력의 상당 부분이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는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된다. 남북이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과 태풍, 산불, 산사태, 전염병처럼 국경을 넘는 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