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의 본격화…수급 공백 방지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배분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기초연금에 적용하라고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급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급격히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작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수급 기준을 바꾸기 전에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소득·자산 수준별 생계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생년월일 차이로 비슷한 소득의 노인 사이에 수급 여부나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 수급자 보호와 신규 수급자 형평성도 함께 검토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마친 뒤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기능을 다시 살피는 한편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까지 분석해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거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줄일 세부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급여를 삭감하기보다 매년 늘어나는 금액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는 정부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