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묶였지만 가계 이자는 더 무거워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넘게 연 2.5%로 유지했지만 가계가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약 0.5%포인트 상승했다.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5월 3.87%에서 올해 6월 4.36%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21%에서 5.72%로 높아져 기준금리 동결과 별개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대됐다.

기업대출과 비교하면 가계대출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5월 4.17%에서 올해 6월 4.38%로 0.21%포인트 올랐고, 대기업 대출금리는 4.15%에서 4.17%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낮춘 뒤 올해 7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를 밀어 올린 배경에는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과 국내 가계대출 규제가 함께 자리한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5월 말 4.4%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4.48% 선으로 올랐고 지난달 한때 4.7%를 넘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기간 1.5% 안팎에서 2.7%대로 뛰었다. 국내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차등 제한했고, KB국민은행은 한도를 3억 원으로 낮췄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6일 650조376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4005억 원 늘었다. 연간 증가 목표인 4조3300억 원을 1조 원 이상 웃돌자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와 모집인 경로를 제한하고 금리를 높여 수요 조절에 나섰다. 신용대출도 연봉 이내로 묶였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됐다. 정책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 관리의 부담이 실수요자의 대출 조건과 이자 비용에 반영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