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이자는 제자리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11일 공개된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가운데 가산금리 비중은 33.9%로 집계됐다.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의 약 3분의 1이 은행이 덧붙인 금리로 구성된 셈이다.

주담대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 안팎에 머물렀지만, 4월 이후에는 33~35% 범위로 높아졌다. 5대 은행의 가산금리도 지난해 말 1.22%에서 올해 6월 1.53%로 0.3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연 3.36%에서 2.97%로 0.39%포인트 낮아져 두 금리의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될 경우 가계대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이에 은행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대출 한도와 만기를 줄이고,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관리 수단을 넓혀 왔다.

가산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상당 부분 상쇄해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금리 하락 폭을 제한했다. 2024년에도 5대 은행이 7월 이후 22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지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이후 은행권은 금리 조정과 함께 심사 강화와 총량 관리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의 가산금리 확대 역시 주담대 공급을 조절하려는 은행권의 관리 기조가 금리 산정에 직접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