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로 증설·도심 지중화로 송전망 해법 모색

정부가 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적극 활용하고 민가 밀집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계통 소득’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구상을 공개했다.

기존 2회선 옆에 별도의 2회선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선로를 4회선으로 확장하는 공법을 최대한 적용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설 철탑 수요를 2169㎞ 구간 4723기에서 1200㎞ 구간 2509기로 약 47% 줄일 수 있다. 민가가 밀집한 송전망 구간은 지중화 공법을 우선 채택하도록 관련 고시에 명시한다. 지중화는 철탑·가공선로 방식보다 건설비가 10배가량 들지만 노출 시설물이 없고, 도로나 철도 같은 국·공유지 지하를 주로 이용해 토지 수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송·변전 설비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도 주민에게 더 폭넓게 공개된다.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초기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 안건과 자료 역시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입지가 결정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해 수용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민 보상 제도도 손질한다. 송·변전 설비 경과지 지방자치단체에 송전망 1㎞당 20억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실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변 주민이 한전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연 8~10% 고정금리 수준의 수익을 받는 계통 소득 마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조만간 열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