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I 전환 지원·사회안전망 구축 법안 발의

인공지능 전환을 기업의 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 제정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번 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AX 기업 지원과 함께 고용 안정, 생활 보장, 지역 지원 등 사회적 포용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에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연계해 AX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AI 기술 도입과 생산·서비스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국민에게는 직업 재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권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 등 고용 안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AI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AX 대응 분담금이 제시됐다. 분담금은 인건비 감소 규모와 AI의 업무 대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되 신규 고용, 고용 유지, 사회적 가치 기여 수준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감면·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성된 기금은 직업 전환과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등 산업전환에 따른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명시했다.

산업 전반의 AI 활용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고용 변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깊어질 가능성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해민 의원은 일자리 감소로 소비력이 약해지면 기업 성장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용 유지·창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한 ‘AI기본사회’의 법적 기반을 야당과 여당이 함께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