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초동수사 강화할 전문가 협력체 가동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유출·탈취 범죄의 초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형사법과 수사실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출범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기술 전문성과 증거 확보 능력을 결합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최근 기술유출 사례와 범죄 수법의 변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실효적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직접 다룬 사건과 수사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건 직후 삭제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술유출·탈취 사건은 발생 초기의 증거 확보 속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범행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기술 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요구가 이어졌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사·기소 실무 경험, 디지털포렌식 능력을 갖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관련 대응 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새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전문가 경험을 정책과 수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정책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기업이 첨단기술을 빼앗기거나 유출당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과 현장 수사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한편 대응 속도와 전문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