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신호에 정선 인구 감소세 멈췄다
핵심 요약
정선군 인구가 농산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후 5개월 만에 1763명 증가했다. 전입자의 91.6%가 외부 유입이었고 기본소득 지급액의 60%는 정선에서 소비됐다. 화천군의 추가 선정과 함께 강원형 자원배당 모델 및 7대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던 강원 정선군의 인구가 농산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4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선 인구는 지난해 10월 3만3244명에서 올해 3월 3만5007명으로 5개월 사이 1763명 늘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입이 이어져 제도 도입 자체가 정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전입자는 2266명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에서 들어온 1051명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692명으로 65.8%를 차지했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서 옮겨온 인구까지 합친 외부 유입 비중은 91.6%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049명으로 46.3%였고, 장기 정착 가능성이 있는 30∼40대도 584명 유입됐다.
정선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에서 지난해 10월까지 47년 동안 계속 감소했으며, 소멸위험지수는 0.167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히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올해 3월까지 주민 2만9740명에게 기본소득 44억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26억원인 60%가 정선 지역에서 소비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의 가맹률은 92.4%로 나타났다. 면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발효식품 분야 등 9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고 농협 4곳과 상생협약도 체결됐다. 연간 생산·부가가치 유발액은 875억원, 일자리 창출 규모는 700명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에는 화천군도 추가 선정돼 산천어축제와 태양광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수익과 지역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강원형 자원배당과 농산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축을 포함한 7대 실행과제를 추진 모델로 검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