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정원 재편…수사·감찰 881명 보강
핵심 요약
경찰이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 1040명을 줄이고 이 가운데 881명을 수사·감찰 분야에 재배치한다. 통합수사팀과 사이버·마약 수사 부서, 신설 내부비리수사대에 인력이 보강된다. 수사 교육시설과 과정을 확대하고 감사·감찰 담당자의 지역 연고 배제 및 공소청 소통 체계도 마련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 인력이 수사와 감찰 분야로 재배치된다. 경찰청은 12일 하반기 인사 기간인 7∼12월에 맞춰 1만400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을 1040명 감축하고, 이 가운데 881명을 수사·감찰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대 130개 부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대별 정원을 80명에서 72명으로 조정한다.
새로 확보하는 인력 가운데 645명은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된다. 사이버수사대에는 56명, 마약 수사 부서에는 42명이 보강된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내부비리수사대에도 40명이 투입된다. 기동대 조직의 수는 유지하되 부대별 인원을 줄여 증가하는 수사 수요와 내부 통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과 시설도 확대되고 있다. 연간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은 8000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 중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시도경찰청에서 2주간 운영하던 신임 수사관 교육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도경찰청 2주와 경찰수사연수원 4주를 합친 총 6주 과정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도 열었다.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을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지역 연고가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신설 공소청 검사와 소통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나 재수사만 요구하도록 바뀐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