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농특세, 농촌소멸 대응 투자로 잇는다

증시 호황으로 주식 거래대금의 0.15%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농업·농촌에 투입할 재원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농특세 수납액은 10조1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1% 증가했다. 다만 세수 증가가 곧바로 관련 예산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에 맞는 투자사업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달 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진흥이라는 농특세의 취지를 살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촌소멸과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과학기술의 현장 실증과 확산, 농촌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인공지능 확산, 청년농 지원 강화가 논의됐다.

농특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인구 증가와 소비처 확대 성과가 나타났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으로 농특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원이 확보되면 수요응답형 농어촌 공영교통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통·주거·교육·복지와 창업을 통한 서비스업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확보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소유 목적이나 사용 방식이 투기 등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할 방침이다. 농특세로 매입 재원을 마련해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하고 농지를 규모화한 뒤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면 세대교체와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늘어난 세수를 기존 사업 확대에만 쓰지 않고 농촌소멸 대응 정책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