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추가 긴축 공감대…속도·취약부문은 신중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일 공개된 2026년도 제13차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는 한 차례 인상만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겼다. 금리 동결에 따른 물가 불안과 금융안정 위험이 인상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보다 크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추가 긴축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는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과 교역조건 개선이 꼽혔다. 명목성장률 상승이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 정부 세수를 늘려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고 경제 전반의 수요 압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를 상당 폭 웃돌 가능성도 거론돼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반도체 호황의 파급력을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도 나왔다. 수혜가 일부 부문에 집중된 만큼 내수와 물가로 번지는 속도와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업황의 정점 통과 가능성과 중국 기업의 공급 확대도 함께 점검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높은 원·달러 환율에는 국내 금리보다 대외 변수와 외국인 증권투자 수급의 영향이 커졌고, 최근 주가 조정기에는 환헤지와 리밸런싱 매도 변화로 주가와 환율이 함께 하락하는 과거와 다른 흐름도 관찰됐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정부 규제에도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 주식 매각 자금 유입으로 수도권 집값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주택·주식 매수 수요가 겹치며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었다는 진단이다. 다만 앞으로는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금융안정 관련 새 정보를 토대로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실을 비교해 인상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균 차주보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이 받을 충격을 면밀히 살피고, 긴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