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물가·금융불균형 대응 위해 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 결정으로, 금통위원 전원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검토한 뒤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반면, 견조해진 성장 흐름으로 금리 인상의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이번 조정만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성장률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맞춰 금리를 더 올리되,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와 점진적으로 움직일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와 환율을 포함한 통화 가치의 안정, 금융안정 위험 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집중적인 정책 대응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내 경기 판단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핵심 배경으로 반영됐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명목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기업 영업이익 확대와 가계 소득 여건 개선,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져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모두 지난 5월 전망치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경기 전망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물가와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는 한층 강화됐다. 소득 여건 개선으로 수요 압력이 커지면서 기조적 물가의 상방 위험이 확대됐고, 신용 증가를 동반한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을 계속 살피면서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판단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