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노조, 2차 지방 이전 저지 나선다
핵심 요약
3대 국책은행 노조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 저지 공동집회를 연다. 산업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뒤 크게 늘었고, 예보의 10년차 미만 직원은 잔류 의향이 12~13%에 그쳤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전 검토가 계속되면 총파업과 법적 쟁송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한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11일 퇴근 뒤 서울 여의도에서 약 20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에 본점을 둔 세 국책은행은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이전 계획과 관련해 부산·대전·전주·나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기관이나 기능을 나누는 방안도 제기됐다. 노조는 조직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전문성과 금융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금융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전 검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1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서울이 금융 안정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전 논의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2020년 37명, 2021년 46명에서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2022년 97명, 2023년 87명으로 늘었다. 산업은행 노조는 실제 이전이 이뤄지면 전체 인력의 20~30%가 퇴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예보 노조가 지난 6월 직원 740명을 조사한 결과 이전 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5년차 미만 12%, 5년 이상 10년차 미만 13%에 머물렀다.
20년 이상 근속자의 계속 근무 의향은 53%로 젊은 직원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응답자의 91%는 본사를 서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전 검토가 계속될 경우 총파업과 법적 쟁송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본점 이전 역시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