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실효세율 26.3%…세제 부담 확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2026년 상반기에 계상한 법인세 비용은 4조11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 증가율은 12.8%에 그쳐 법인세 비용이 이익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 상반기 법인세 비용은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실효세율은 26.3%로 올라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 세전이익은 13조8606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연간 법인세 비용도 5조7000억원으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세전이익 대비 실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익 확대와 세 부담 증가의 격차가 뚜렷해졌다.

부담 확대의 핵심 배경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된 데 있다. 최고세율은 25%로 높아졌고 법인세에 10%의 지방소득세도 더해진다. 여기에 연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오르면서 추가 부담 요인이 생겼다.

인상된 교육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적용돼 2027년 첫 납부로 이어질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약 4758억원 증가해 전체 규모가 1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상생금융 출연 요구까지 겹치면서 금융지주가 부담할 조세와 재원의 총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