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 투자위험론에 통계 오류 반박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한국 투자위험론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제 청산 계좌 36만개 주장과 달리 6월 반대매매 계좌는 하루 평균 3000개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AI·반도체 산업 기대와 성장률·경상수지 등을 들어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을 투자에 부적합한 국가로 규정한 해외 칼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4일 공개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칼럼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수치를 토대로 시장 상황을 왜곡했다며,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강제 청산 계좌 규모다.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워 증권 계좌 36만개가 강제 청산됐으며, 상품을 중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실제 반대매매 계좌가 6월 중 하루 평균 3000개 수준이었다며 36만개라는 통계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렌 칼럼니스트는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의 매도를 피하려 국내 주식 목표치를 임의로 높였으며, 이로써 시장 과열을 식혀야 할 연기금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정책 운용과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의 보호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금융위는 7월의 극심한 변동성이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고 최근에는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시장 평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과 변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됐고,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국내 기업의 예상 실적도 주가가 고점을 기록했던 시기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경제 기초여건 역시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