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가망신 1호' 증거 논란 법원 결정에 대법원 재항고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의 준항고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임의조사권만 있음에도 증거 선별을 위한 포렌식 과정에 투입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재항고 제기는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