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돌봄 위기정보 묶어 자살 위험가구 조기 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가족 돌봄 부담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고,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해·자살 시도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기로 했다.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동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단계적으로 늘리고, 방문 상담에 활용할 생활물품 꾸러미도 지원한다. 이웃 주민의 위험가구 발굴 참여를 확대하며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는 금융기관과 지방정부의 의뢰체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에 연결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긴급복지는 현장 확인을 생략해 읍면동 재량으로 소액부터 신속히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립·은둔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사회복지시설 출퇴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상 활동이 어려운 1인 가구에는 관계·돌봄·소비 영역별 지원을 늘리고, 위기 한부모가족에는 긴급 심리상담을, 다문화가족에는 자조모임 공간과 자녀 교육·언어·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결한다. 장기요양·장애인 등록 신청 단계에서 가족의 돌봄 환경을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에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긴급 통합돌봄과 단계별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휴가제와 주야간 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과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