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단대출 총량규제 제외…이주비 한도 신축 기준 상향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말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예정인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지원' 성격으로,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던 이주비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신축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집단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대출은 최근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1.5%로 묶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한 번에 수백억 원이 소진되는 잔금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규제에서 잔금대출이 예외가 되면 대출 집행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뿐 아니라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전체에 대해 대출 공급을 유연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현재 이주비대출은 정비사업 전 단계의 구축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지만, 앞으로는 신축 기준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축 가치는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 등으로 추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특히 빌라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은 비아파트 위주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대출 한도가 전세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나 비거주 조합원 등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셧다운 사태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