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추가 보완책 신속 추진

경제·금융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기대가 흔들리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금융당국이 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난 16일 1차 보완방안을 발표했으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책임 재고와 위험안내·사전교육 내실화 방안은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해외로 유출되던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해외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인정하다 보니 수요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7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두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달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예탁금을 더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개인적으로 ETF로 보지 않는다며 위험분산 효과가 없는 위험상품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위·재경부 등과 공조해 신속한 예비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