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 7건 손질…인삼 이력 QR 확대 추진

금산군이 주민 생활과 행정 절차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점검해 규제혁신 과제 7건의 개선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에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과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체육시설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군은 의결된 개정안을 대상으로 후속 정비에 들어간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금산군은 조례와 규칙 등에 담긴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 뒤 규제혁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급수공사비 납부 기준과 자원봉사 관련 제출 서류, 체육시설 이용 과정의 배상 책임처럼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직접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주요 정비 대상에 올랐다.

금산군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11개 인삼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도 열어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인삼 소비 감소와 생산기반 약화, 달라진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 이력과 안전성 검사 정보를 담은 QR코드 기반 유통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금산군은 QR 기반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생산자와 경작지, 연근,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인삼의 생산이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자치법규 개정은 10월까지 진행되고, 안전인삼 분야에서는 관계 기관들이 합의한 QR 기반 체계의 전국 확대 방안이 후속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