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놓고 산업·고용장관 시각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와 관련해 첨단 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들은 충칭 IT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체제를 추진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했고, 이후 자정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중국 노동자들이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임금이 연결돼 있다고 판단해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 사례로 해석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한 범위로는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 전반을 제시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특례를 일부 연구직에 한정된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에 참여하려는 인력의 선택을 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52시간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기업도 예외 없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특례의 필요성이 과도하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연구직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처럼 다뤄지는 경향을 경계하고, 실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