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국토장관 '적극 고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5년 한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수도권 팽창 시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건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재는 서울 내 택지 개발이 어려워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환경 보전과 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