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군 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안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용 입지를 폭넓게 발굴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후보지에는 그린벨트와 군 시설뿐 아니라 지하철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입지를 토대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 부총리는 국민에게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제 대상과 활용 시설, 공급 규모 및 발표 날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제시된 세제개편안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주택 가격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보다 세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구 부총리는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과거 집값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만큼 이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5월 10일 재개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넣었다. 정책 신뢰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중과가 계속될 때의 부담을 호소한 다주택자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