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당일 시장 현안 챙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안을 다루는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부처별 시장 상황과 주요 현안에 관한 상세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금융 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최근 변동 폭이 커진 주식시장의 안정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증시 급등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후속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홍콩 사례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심사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해당 조사 최저치를 기록했고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처음 50%를 넘어 50.5%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