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김건희·원희룡 소환…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23일에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여사 소환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오랜 거래 관계를 맺어온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김 여사가 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전 장관 소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된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출석 통보가 송달되지 않자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신체 및 차량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주 핵심 피의자 조사는 권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평가된다. 권 특검은 5월 내부 담화문에서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와 '조기 기소 금지' 방침을 밝히며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략의 성과는 회의적이다. 이달 들어 청구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18건을 청구해 심사가 이뤄진 17건 중 6건만 발부받아 기각률 64.7%를 기록, 내란특검(46.1%)과 김건희특검(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조사는 헤비 테일 전략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 기간(각 30일)을 모두 소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연장이 무산되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이내에 미완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