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찬 명예훼손 사건 일부 검찰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사안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당시 방송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를 특정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 즉 길들이기 수법을 다룬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영상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사용한 표현과 인물 언급이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권 씨의 해명과 경찰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는 김수현 팬 연합이 지난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이후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조사가 이어졌다. 당시 팬 연합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영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는 김수현을 상대로 지속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된 일부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