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80명 정리 문건, 계엄 사전 준비 증거로

조은석 내란특검은 1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군 인사 관련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 문건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별도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14쪽짜리 문건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자와 당시 국방정책 관여 군인,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일한 군인, 민주당 일부 의원과 근무한 군인 및 국회 파견자 등 80명의 보직 경로가 담겼으며 예비역 6명도 포함됐다. 보직과 재임 기간을 따져 작성 시점은 2023년 4월 이후이자 늦어도 같은 해 10월 이전으로 판단됐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문때 청행정관 이상’, ‘문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이 ‘수거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내용은 실제 2023년 10~11월 장성 인사와 일치했다. 이미 단행된 인사를 뒤늦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수첩이 해당 인사 전에 작성됐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검은 두 자료가 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정 군인을 미리 선별하려 한 구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수첩의 ‘2차 수집-오음리’,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문구는 계엄 준비 초기 단계의 구상으로 분류됐다.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은 3600명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추진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작성한 메모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의 구금 운용 준비가 적혔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수집 장소가 법무부 교정시설과 국군교도소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연평도 등 수첩에 기재된 장소를 현장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