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 기능 3개 조직으로 재편…안보공백 차단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안보수사·보안 기능을 나눠 맡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백을 막고 세 조직의 임무 수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주관하고 투명성과 전문성, 국민 신뢰를 새 조직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편무삼 소장이 정식 인사 전까지 본부장 직무를 대리한다. 편 소장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첩기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방첩본부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을 추진한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K-RMF의 군내 정착과 인공지능·위성 관련 기술보안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군사기밀 보호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같은 날 오후 출범한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기존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하며,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기법으로 안보범죄에 대응한다. 조사본부는 자체 감찰·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와 감시를 수용할 계획이다. 세 조직은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공동대응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