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턱에 막힌 방산 AI, 해외시장서 돌파구

판교의 AI 소프트웨어 기업 마음AI가 전장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럽·싱가포르·일본 측과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위협에 대응해 만든 기술로,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 국제기뢰전기술심포지엄에서 공개한 뒤 각국 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설립된 이 회사의 고객 명단에 한국군은 아직 없다.

마음AI가 지난해 개발한 4족 보행 로봇용 지뢰 탐지 기술도 제품 적용을 앞뒀으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국내 군 전력에 제품을 넣으려면 정부 과제의 심사와 선정, 기술 개발에만 약 5년이 걸리고 실전 적용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기술이 조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먼저 찾는 구조다.

세계 방산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0년 40억달러에서 지난해 87억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1억달러가 유입됐다. 1000만달러 이상 투자 사례도 2019년 42건에서 2024년 99건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미국·유럽·이스라엘 기업에 집중됐다. 미국은 국방혁신단과 신속획득·민간솔루션공모 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과 제안 절차를 줄였고, 군용 소프트웨어와 드론을 부대가 직접 고르는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전력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국방기획관리체계와 인증·보안, 납품 실적 요건이 스타트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2024년 방위산업 참여 업체 529곳 가운데 업력 10년 이내 기업은 16곳으로 3%에 그쳤고, 국내 방산 AI 기술은 선진국보다 평균 4.1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 기업 50곳을 육성하고, 국방 데이터 개방과 신속한 사업자 선정·납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